"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 법무부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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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25일)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거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소식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일단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해 특검을 일단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존중 차원에서 당초 특검법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전면 투쟁 방침을 선언하면서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결론을 어떻게 내든 협박 정치는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협박과 타협은 엄격히
구분하는것이 민주사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일사분란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진상 규명 회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특검을 거부하되 검찰수사 종료 이후 반드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는 측근만을 대상으로 한 새 특검법을 정치권에 역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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