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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방분권특별법 연내처리
김석재
입력 : 2003.11.24 16:04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특별법안'중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정기 국회 회기중에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 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존하도록 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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