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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시사 발언

정명원

입력 : 2003.1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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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과의 만찬에서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측근비리에 대해 특검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길 원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경우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습니다.

특히, "특검에 의해 수사중인 검찰수사가 중단되는 선례가 생길 경우 앞으로 계속 악용되는 부작용도 걱정되며, 법무부에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어 고민"이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