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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촛불집회 경찰 원천봉쇄로 무산

신병식

입력 : 2003.11.21 09:09

정부가 20일 불법 폭력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 부안군민들이 매일 벌여온 촛불 시위를


정부가 20일 불법 폭력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 부안군민들이 매일 벌여온 촛불 시위를 원천봉쇄했다.

정부는 이날 경찰 병력 7800여 명을 동원, 오후 8시로 예정됐던 부안 수협 앞 촛불집회를 봉쇄했다.

경찰은 “그간 야간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간주해 허용해왔지만 부안 질서유지를 위해 폭력시위로 변질됐던 이 집회를 앞으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후 6시쯤부터 부안 수협 앞과 군청앞, 버스터미널 부근 등 40여곳에 전·의경을 분산 배치, 시위대 집결을 막고 수협 앞 촛불집회 연단을 철거했다.

군민들은 집회장인 부안수협 앞 사거리에서 집결이 저지됐고, 이 가운데 200여명은 인근 터미널 옆에 모여 촛불을 켰지만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주민들은 경찰에 밀리면서 수십~수백명씩 대오를 이뤄 ‘핵폐기장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터키 연쇄 폭탄테러 英총영사 포함 480명 사상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중심가에서 20일 반유대인 테러가 있은 지 닷새만에 또 다시 대규모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이스탄불 주재 영국 총영사가 사망하는 등 480여명이 사상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현지시간) 이스탄불 중심가 르벤트 지역의 영국계 HSBC은행과 인근 베요글루 지역의 영국 영사관 건물 앞에서 연쇄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26명이 사망하고 450여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방송은 HSBC 건물 앞에서 폭탄이 터진 지 5분 뒤 영국 영사관 앞에서 또 다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테러로 로저 쇼트 이스탄불 주재 영국 총영사(사진)가 숨지고 영국 영사관 직원 3~4명이 실종됐으며 HSBC 직원 600여명 중 상당수가 사상했다고 영사관 관계자와 목격자들이 전했다.

케밀 키체크 터키 법무장관은 영사관 건물에서 15명, HSBC 건물에서 10명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테러가 발생한 르벤트 지역은 금융기관과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는 번화가여서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터키 반관영 아나톨리아 통신은 이날 테러 발생 직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이날 발생한 연쇄 테러는 알 카에다와 지하 이슬람 단체인 IBDA-C의 합동 공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러 공격 직후 터키 주식시장이 폐장됐으며 미국과 유럽 주가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현대車, 한나라에 9억 제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지난 대선때 현대차그룹이 한나라당에 임직원 24명 명의로 9억원의 대선자금을 편법 제공한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재계 순위 5위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심이택 총괄사장을 소환조사해 대선자금 수사가 사실상 ‘10대그룹+α’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편법 제공한 대선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이 지난 대선때 화의중에 있는 자신의 회사(국제종합토건)를 통해 한나라당에 수천만원대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노캠프 부산선대본부에는 회사 사옥 일부를 무상 제공, 4천만원대에 해당되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회장이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사실과 회사자금 횡령 등 개인비리도 포착했다.

지방대생 고시 20%할당 추진

지방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시 등 5급 공무원 채용인원의 최대 20%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방대로부터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정부부처·기관 등에 인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20일 지방대생의 취업 증대를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시에서 12%인 지방대 출신 합격자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한해 합격 정원 1,000명 내외인 사법시험의 경우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최대 200명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나머지 행정고시(200~250명), 외무고시(30명), 기술고시(60명), 지방고시(20명)의 합격 총정원(1,400명) 중 지방대 출신은 280명까지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지방대로부터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3명씩 추천을 받아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2~3년 계약의 인턴으로 취업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심층면접이나 직무능력평가 시험을 치러 정식 고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 경영진 190억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 등 9명의 전·현직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회장은 70억원을, 이사진은 1백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진에 9백7억원을, 이회장에게 7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회장이 삼성전자 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법질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경영판단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으로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순자산가치로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는 SK그룹 부당내부거래 형사재판은 물론, 삼성 에버랜드 상무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 증여·상속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中 의대출신, 국내 의사면허 응시자격

내년 1월 치러질 의사 국가 시험에 중국의 베이징대 의과대학과 옌볜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 두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한국 유학생은 십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학생들의 중국의대 유학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미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의 중의학 대학 유학생·졸업자들의 우리나라 한의사 응시자격 인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징대와 옌볜대 의대는 5년제로 우리보다 수학기간은 1년 짧지만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중국이 작년부터 외국인에게 의사자격 증서를 주고 있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아 94년 7월부터는 국내 의사 면허 응시 자격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은 미국 영국 등 20여 국가의 60여개 대학으로, 이들 중에는 5년제 의대도 있으며 590명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高총리 "수사 조속 마무리할 것"

고건총리는 20일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高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검찰 수사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高총리는 또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의 잇따른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만난 적은 없지만 좀더 겸허한 자세가 좋았겠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가짜 논란’ 세녹스 무죄…시판은 불가

가짜 휘발유인가 대체 에너지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자원부의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시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정숙(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녹스와 산업자원부의 유사 석유 논란은 일단 세녹스의 판정승으로 끝났으나 최근 주유소협회는 무죄 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제 아래서는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 및 개발과정에 들인 노력과 시험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 인정된 세녹스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혼란을 감안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행위”라며 “세녹스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온몸 중화상' 극복 이지선씨 모교서 특강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절반 이상에 심한 화상을 입고도 재활상담가로서의 새 삶을 개척하고 있는 이지선(26.여)씨가 20일 오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채플 강의시간에 특별강연자로 초대됐다.

'살인적'이라고 불리는 전신 소독과 손가락 절단치료 등 7개월여간의 장기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20대 여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모를 의지로 극복한 이씨는 국내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휴먼 다큐멘터리에 출연, 사고로 인해 절망을 안고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조선일보 6급 공무원 "3년간 거의 매일 뇌물받았다"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무슨 일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검에 구속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노모(46·6급) 계장은 자신의 구체적인 뇌물수수 내역조차 모를 만큼 자주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울산지검 특수부 유혁 검사는 “노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10만~100만원씩 뇌물을 받아 그날로 바로 친척 등 명의의 7개 차명계좌에 입금처리하는 등 월평균 2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해온 3억4000만원이 뇌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예금 전액을 몰수하고 추징보전조치를 취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노씨 등 울산시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7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부산 親盧인사 7명, 노대통령과 총선 논의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초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의 대규모 총선 출마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대상자들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 명단을 확정해 盧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는 20일 "노무현 정권은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진검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자리나 지키겠다는 식으론 선거를 못치른다"며 "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영입추진위원장도 이날 기자와 만나 "현재 현직 장.차관 인사들과 접촉 중"이라며 "특히 영남 지역에서 장관 프리미엄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현직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부산지역 친노 인사들도 지난 10일 盧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부산지역의 내년 총선 전망 등을 논의하면서 부산.경남 출신 장관들의 출마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 회동에는 노재철(동래).정윤재(사상).최인호(해운대-기장갑)씨 등 지구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위원장들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7명이 참석했다.


한겨레 ”파병하더라도 재건부대로” 87%

<한겨레>가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라크에 우리나라 군대를 추가로 보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7.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0%에 그쳤다.

또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3천명 규모로 파병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43.9%로, ‘잘못한 일이다’(50.0%)는 응답에 못미쳤다.

반면, 한 달 전인 지난 10월18∼19일 실시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는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56.6%)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다’(41.6%)보다 많았다.


한국일보 '뇌물' 두산 박용만사장 소환

산업자원부 홍기두(49ㆍ구속)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최근 두산그룹 전략본부 박용만(48) 총괄 사장을 소환,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사장이 한국중공업 인수를 추진중이던 2001년 2월 당시 산자부 주무 과장이던 홍 국장을 만나 홍 국장의 동생을 두산 관계사에 취직 시켜주고 운송사업 대행권 등을 넘겨주면서 사업상 편의 제공을 부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두산그룹 3세 경영인으로 두산그룹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그룹 총괄 사장을 맡아왔다.

경향신문 “보졸레 누보는 환경오염 주범”

프랑스의 환경단체 ‘로뱅 드 부아(숲속의 개똥지빠귀)’는 19일(현지시간) 햇포도주인 ‘보졸레 누보’ 생산 지역이 다른 포도주 생산지역보다 훨씬 더 농약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이는 보졸레 누보가 20일 새벽 0시를 기해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일제히 시판되기에 앞서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보졸레 지역은 포도주보다 더 많은 양의 더러운 물을 생산한다”며 “이 지역 강 6곳이 살충제로 심하게 오염됐고, 2곳은 화학물질이 농축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말 정치인 가운데 폭로의 대가 또는 원조로 알려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에도 철학과 도덕과 팩트(사실)가 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지금 전개하는 폭로전은 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네요.

鄭의원은 DJ(김대중)정권 시절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도 제기하는가 하면 현대의 대북 비밀 지원과 관련해선 고 정몽헌씨와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접촉 등도 폭로해 상당부분이 진실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원이 말하는 폭로론의 요체는 "폭로엔 누가 봐도 그럴 듯하다고 할 만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인데 작금의 한나라당 폭로엔 신뢰할 만한 팩트가 없어 "부도덕한 구태로 보인다"며 "폭로는 아무 때, 아무 것이나 하는 게 아니다"며 "적어도 폭로를 할 땐 왜 그래야 하는지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하고, 국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명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