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시행될 경우 법률해석이 행정부의 재량에 좌우될 우려가 있고 성능 향상이나 공해 해결을 위한적극적인 신물질 개발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녹스가 혁신적이거나 우수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산자부가 세녹스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한 '용제수급 조정명령'이 유효해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최근 주유소 협회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8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8뉴스는 이밖에

▶농민시위 대책부심

▶집시법 개정 논란

▶삼성 이학수 곧 검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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