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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정부 부처간 혼선

김광현

입력 : 2003.11.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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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도대체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뒤 담뱃값을 내년 7월부터 5백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식발표했습니다.

[문경태/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내년 7월 1일부터 5백원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5백원 가운데 250원은 건강증진 기금에 나머지 250원은 지방세 등으로 배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와 총리실이 즉각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가 과욕을 부려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철휘/재경부 국장 : 담배가격, 배분 문제 등등은 내년 5월까지 관계부처간에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곤/총리 비서실장 : 총리가 합의해 오라고 했지 5백원을 7월 1일 올리느니 등 복지부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여전히 합의가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배소비자 보호협회 등 5개 단체는 240만명의 서명을 받아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혼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