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고위 소식통은 16일 “미국은 최근 전세계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신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임무에 국한하지 않고 대테러전 투입이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의해왔다”며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감축이나 전력손실이 없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양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리는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양국 공동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증대한다’는 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동북아 지역 기동타격대로의 변화와 같은 지역적 역할 강화 성격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에 투입할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데 따른 측면이 강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면 재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盧 "특검거부 위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통과한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짓밟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입법권은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토록 명령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고,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을 때 특검은 국회의 견제권으로써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한계,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측근비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감금원·선봉술씨 출국 금지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LG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전달한 정황을 잡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구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강유식 (주)LG 대표이사 부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정치자금 전달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지난 대선때 개인명의로 민주당에 후원금 1억원씩을 낸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금된 임직원 등은 20여명에 달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번 비리수사와 관련해선 이번달 말이나 내달 초 정도엔 수사 결과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대선자금 수사는 가능한 한 성탄절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연내 매듭짓기가 정 어려우면 내년 1월 중순엔 매듭을 짓겠다”고 조기에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10대 그룹 규모의 1~2개 중견기업이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 이들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북부지청 최성진 검사, 의정부지청 이원곤 검사. 대전지검 신호철 검사 등 검사 3명을 대선자금 수사팀에 보강 투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불러 지난해 11~12월 선봉술씨에게 4차례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제공한 경위 및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와 선씨에 대해 출금조치했다.

서울 4만5천가구 한달새 5천만원 이상 하락

지난달 한 달동안 매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4만5천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14일 현재 서울지역아파트시세를 1개월 전인 지난달 10일 시세와 비교한 결과 총 4만4천987가구의 집값이 5천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6.5%인 2천932가구는 1억원 이상 빠졌다.

집값이 5천만원 이상 빠진 아파트는 85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돼 있어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로는 저밀도지구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송파구가 1만7천761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남구(1만4천349가구) ▲강동구(9천172가구) ▲서초구(3천620가구) ▲용산구(85가구) 등의 순이었다.

가격 하락폭이 큰 주요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신천시영 및 잠실주공 1∼4단지, 서초구 반포주공 3단지 등 대규모 저층 재건축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등이었다.

개포주공1단지 15평형의 경우 한달전보다 평균 1억원이 떨어져 호가가 현재 5억5천만∼5억6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신천시영 17평형도 시세가 6억3천만∼6억5천만원대로 1억원 정도 빠졌다.

이때문에 호가가 꼭지점에 달했던 10월 초 가격급등 아파트를 융자와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면 부채를 제외하면 투자원금이 하나도 안 남는 속칭 ‘깡통아파트’가 되는 셈이라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한편 한달전 대비 매매가격 하락률은 ▲잠실주공1단지 10평형(-20.25%) ▲고덕동 시영한라 13평형(-19.33%) ▲잠실주공1단지 8평형(-17.91%) ▲둔촌동 주공저층1단지 16평형(-17.58%) ▲신천시영 13평형(-16.8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일반적으로 가격하락폭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락폭은 훨씬 클 것”이라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마지막학기 등록금 학점 신청한 만큼만 낸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신청 학점에 따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졸업 예정자들의 등록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문창용 기술정보과장은 16일 “대학의 마지막 학기(4년제의 경우 8학기)에 6학점 이하로 수업을 신청할 경우는 등록금의 3분의 2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학기에는 1~2과목만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등록금을 모두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안팎 한숨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출국한 필리핀노동자들이 마닐라의 한국대사관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며칠씩 줄을 서고, 급행료까지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필리핀 노동자 3명과 함께 출국했다 돌아온 김경태(46·대구기독교근로자 센터 외국인노동상담소) 목사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따르면, 출국할 때도 밤새 줄을 서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아 귀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또 며칠씩 줄을 서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직원 2명이 오후 2~4시 사이만 업무를 보고 창구를 닫아버렸다.

결국 이들은 500~1000페소(한화 1만~2만원)의 급행료를 내고 ‘티켓’을 산 덕분에 24시간 정도만 줄을 서고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을 쫓아낸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현지인들이 최근 벌어지는 한국대사관 앞의 북새통을 보고 노골적으로 반한 감정을 드러낸다”며 “우리 대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도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현 폭행장면 CCTV서 확인"

김병현(24)선수의 기자 폭행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현장의 CCTV에서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인 서울 역삼동 S스포츠센터에서 압수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8일 오후 8시14분에서 15분 사이 1분 정도의 화면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화면에는 김씨가 G스포츠신문 이모 기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부터 시작돼 벽쪽으로 밀고 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과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등 폭행으로 볼만한 내용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목격자 노모(40)씨가 주장한 ‘김씨가 이씨를 발로 위협했다’는 장면이나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세계경제 살아나는데 한국은 政爭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 경기의 동반 회복이 국내 경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전 분기 대비 7.2%(연율) 성장하며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기간 성장률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0.6%를 기록하며 7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른 경제권에 비해 경기 회복 움직임이 더뎠던 유로권도 역내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오랜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역내 국가들이 잇따라 상승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동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경제의 회복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국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관건인데 노사 문제와 대선자금 파문 등으로 기업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어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펜션 ‘뒷북 단속’ 논란

태안군이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펜션에 대해 최근 단속하겠다고 밝히자, 안면도 일대의 펜션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면도의 펜션 대부분은 지난해 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충남도와 태안군이 숙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가해 지은 것이다.

1~2년새 안면도에 지은 펜션은 모두 150여채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82채가 무허가 숙박업소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일보 불법체류자들 "추방 말라" 농성 격화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3,000여명의 재중동포들이 교회에서 집단 단식을 벌이고 가운데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투쟁단 150여명도 노숙농성을 결의하는 등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재중동포 3,000여명은 14일 오후부터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700명) 경기 분당 지구촌교회(460명) 등 수도권 일대 8개 교회에서 사흘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 조선족교회는 농성자들이 넘쳐나자 이날 오후 버스 4대를 동원, 200여명의 재중동포들을 인천 순복음교회로 이동시켰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소속 외국인 노동자 150여명도 이날 오후1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추방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경향신문 “총선 새인물 찍겠다” 46％

내년 4월 총선에서 새 인물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절반에 육박, ‘물갈이’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고됐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 의원에게 다시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46.8%가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교체의사는 대구(65.6%)·강원(60.3%)·광주(56.0%)·충남(54.6%)·경기(52.4%)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43.4%였다.

내년 총선에서 지지정당에 대해 무려 70%가 ‘없다’고 밝혀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부동층이 두꺼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반대’ 54.5%, ‘찬성’ 35.1%로 조사됐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23.2%)보다 ‘수용’(54.6%)을 촉구하는 의견이 높았다.

총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정략적 발상이므로 반대한다’(43.4%)는 쪽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34.7%)보다 많았다.


국민일보 수능 출제자격，전임교원·고교교사로 제한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자격이 대학의 전임교원과 고교 교사로 제한되고 입시학원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전·현 출제위원이 수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신분상 조처가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출제시스템 개선안을 마련,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 유대교회 2곳 차량 폭탄테러…터키 이스탄불서 동시 다발

터키 이스탄불의 유대교 교회당 2곳을 동시에 겨냥한 차량 폭탄테러가 15일 오전 10시쯤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지고 303명이 부상했다.

테러는 이스탄불 베요글루 지역에 자리한 터키 최대 유대교 교회당인 ‘네베 샬롬’과 이곳에서 5km 떨어진 시슬리 지역의 ‘베스 이스라엘’ 유대교 교회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최소 6명의 유대인이 포함돼있으나 표적지 인근의 이슬람 행인, 거주민 등 다수의 비유대교 희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테러는 지난해 4월 알 카에다가 튀니지의 유대교 교회당을 겨냥해 자행한 테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세계 곳곳의 테러 분쟁이 한층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덧말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최근 석.박사, MBA, 해외유학파, 미국공인회계사(AICPA) 등 고급 구직인력 1천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위나 자격증이 입사전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32.0%에 불과했으며 68.0%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군요.

학위나 자격증이 채용전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0.3%가 그렇다고 답했고 입사지원서 제출시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사실을 숨긴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38.3%나 됐는데 1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채용시 고급인력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8.9%에 그쳤으며 나머지 81.1%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네요.

잡링크 한현숙 사장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고학력 구직자의 경우 자신의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집중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