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지난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미 협의와 이라크 2차 조사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부 파병안 지침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파병부대 성격에 대해서는 ‘기능 중심(공병·의료 등 재건)’과 ‘독자적 지역 담당(재건+치안유지)’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독자적 지역 담당의 경우도 재건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토록 하고 한국군은 이를 양성,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대적인 숫자의 전투병”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등 양국의 파병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이라크 주권 조기 이양”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라크 주권 조기 이양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이라크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에게 이라크 자치정부 수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차별적 공격과 테러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이라크 주권 이양과 미군의 이라크 철수 일정에 가속도가 붙는 등 이라크 전후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인들이 더 많은 관여를 바란다는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면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들이 통치에 더 관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당초 일정을 바꿔 이라크 헌법 제정 이전에 임시정부를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부시 대통령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남지역 불법과외와 전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고액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24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특히 유착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에 관할 강남교육청을 배제시키는 대신 사법권을 가진 경찰을 참여시켜 단속과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부터 강남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과외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속은 강남지역 불법과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교육감은 “강남 집값과 관련해 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 원인은 학원에 있다”면서 “(이번 단속은)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또 “이번 단속은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매일 실시된다”면서 “성과가 있을 경우 타지역으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이 지역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와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강습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청은 적발되는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인 과외교사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등록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폐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농민단체 “FTA 조건부 비준”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13일 조건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준구 협의회장 등 농민단체장 10여명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농업계를 대표하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큰 결단을 내리려 한다”면서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조건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건 조건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한·칠레 FTA 특별기금 8천억원을 1조3천억원으로 증액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 자금 포함 ▲정책자금 금리를 현 4%에서 3%로 인하 ▲농특세 연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전국농민연대(전농) 소속으로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강금원씨 15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과 전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 사이의 의심스러운 돈거래 관계를 확인하고 15일 강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노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경기 용인시 땅을 노대통령 부탁을 받고 사주었으며 지난 1일에는 노대통령과 부부동반으로 골프까지 친 측근이다.

검찰은 강회장이 대선 직전 노무현 캠프측에 빌려준 20억원 자금의 불법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SK 돈 2억3천만원이 들어있던 선씨의 계좌에서 강회장과의 돈거래 관계가 발견돼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키로 했다”며 “‘SK 비자금’과 이 돈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신호 대행 “재계에 검찰 수사 협조 당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은 13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기업의 정치자금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전경련 회장대행직을 수락한 강신호 회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만나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대 그룹 수사에 대해 재계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5대 그룹 회장을 만나 수사 협조를 당부할 생각”이라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현대車 수백억 비자금 포착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3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5대그룹 중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전격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수십억∼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권에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이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김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지난 주말 LG카드와 LG건설, LGCI, LG석유화학, LG전자 등 LG그룹 5개 계열사의 감사조서 등 98∼2002년 5년치 회계감사 자료를 S회계법인과 A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LG건설 담당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美軍 재배치 예비 결론 내렸다”…럼즈펠드 訪韓 앞두고 밝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면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예비 결론’에 도달했으며 지금은 동맹국 및 의회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16∼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첫 기착지인 괌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 파병국들에 대해 “이라크는 위험하고 폭력적이다”며 “오랫동안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됐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그곳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일본(14∼16일)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

조선일보 청와대 '檢·警·국세청 참여 사정기관 회의' 매달 주재

청와대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참여하는 ‘사정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월례회의 형식으로 주재해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 협의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비서관은 물론 현재 대통령 측근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소속 부장급 검사도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가 사정기관의 중요 수사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방향을 조율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 외에 검찰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거나 검찰에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사정기관 실무자 협의회’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월 1회 가량 열리고 있다.

지난 8일에도 ‘유언비어 유포와 공직비리 단속실적’을 주제로 이 협의회가 열렸다.

양인석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각 기관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과제를 만들어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며 “청와대가 각 사정기관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사정기관을 간섭하거나 통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정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복되는 사정을 사전에 막고 큰 방향성 정도를 논의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노사모 회원들 잇단 총선 출사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잇따라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초대 노사모 회장인 김영부 종로M스쿨 원장을 비롯,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모임' 운영위원과 김수진 우리들병원 기획실장, 현해성 전 전남 노사모 회장이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지역구 활동에 들어갔다.

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시인 노혜경씨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최근 노사모에 재가입한 2, 3대 회장인 명계남씨와 상임고문 출신인 문성근씨의 출마설도 꾸준히 나돌고 있다.


한겨레 청년실업률 다시 7%대로

청년층 실업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29살 청년층의 실업률이 석달 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섰는가 하면, 30대의 실업률도 20개월 만의 최고치로 높아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76만5천명으로 전달보다 3만5천명, 4.8%가 늘었다.

실업률도 3.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을철 실업률이 봄철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조정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3.7%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권오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졸 예정자의 구직활동이 예전보다 두어달 앞당겨 이뤄지는 반면, 실제 취직률은 저조한 탓에 10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나라 '지구당 폐지' 번복

한나라당이 13일 지구당 위원장이 소장을 맡는 지역구 연락소를 지구당 대신 설치키로 해 최병렬 대표가 지난 3일 정치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지구당 폐지 방침을 사실상 번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를 열어 전국 227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2명 이내의 상근 근무자를 두는 연락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구당 폐지방안을 의결했다.

연락사무소장은 현재의 지구당위원장이 그대로 맡되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 90일전까지는 사퇴하도록 했다.


경향신문 재벌家 며느리 ‘포르셰 구설수’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전직 탤런트 고현정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훔친 미국인 유학생 ㅋ군(19)을 구속하고, 공익근무요원 고모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ㅋ군 등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둔치 주차장에서 A씨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최신형 포르셰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같은달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차 안에는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0장, 1만원권 50장, 일본돈 1만엔권 10장, 이브생로랑 가방 1개(시가 2백만원)가 들어있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나와 “친구들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잠원동 한강둔치 근처 선상 커피숍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새벽 3시쯤 한강둔치에 도착, 바람을 쐬기 위해 잠깐 차 밖으로 나왔는데, 다녀와 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이때 대리기사도 함께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ㅋ군 등은 “밤 10시30분쯤 한강둔치에서 차를 구경하다가 여자와 남자가 내려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본 뒤 차를 훔쳤다”고 말했다.

범행 시간을 놓고 피의자와 고씨간에 4시간30분의 시차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고씨에게 ‘뭔가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외국인노동자 대책 ‘딜레마’…인권문제·외교 마찰 조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시설 미비 등 단속에 앞선 준비 부족,외국인 노동자들의 잠적,단속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인권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자구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자극하면서 자칫 외교문제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조선족교회에 다니는 중국동포 5000여명이 법무부에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정부와 입장차이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종교 단체 한 관계자는 13일 “중국정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문제를 조선족 독립운동의 하나로 여기며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법무부,경찰청,노동부 등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덧말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10·29 부동산대책 발표 1주일쯤 전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자리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폭탄주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전했네요.

당시 김부총리로서는 뉴타운에 특목고를 세우는 방안을 부동산 대책에 꼭 넣어야 하는데 시 교육감은 강력 반대하고 교육부도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라며 반발해 김부총리는 고심 끝에 부동산 대책 성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하고 저녁 회동을 추진했다는군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저녁을 먹자 어느정도 의견이 통하기 시작했고, 오후 10시쯤부터 폭탄주가 돌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며 상황이 급진전됐는데 김부총리는 “5잔쯤 마시자 합의(?)가 이뤄졌는데 확실히 ‘굳히기’를 하기 위해 한 두잔을 더 마셨다”고 말했고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나 이시장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이날은 특목고 유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