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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불법과외와 전쟁 선포

서경채

입력 : 2003.11.13 19:04

현직 학원 담당 공무원은 단속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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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도를 넘은 사교육, 불법 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교육당국은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유인종/서울시 교육감 : 불법 학원 과외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첫 마디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논술 대비 고액 과외가 등장하는 등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불법 과외의 온상으로 알려진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학원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에선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 적정 수강료 초과 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을 점검합니다.

시민단체 회원과 경찰, 공무원 등 30명이 내년 3월까지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현직 학원 담당 공무원을 단속반에서 제외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있을 지도 모를 학원과의 유착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단속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종/서울시 교육감 : 밖에서 들어가서 강남 교육청과 상관없이 직할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잘못이 시정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선 업무정지나 학원 폐쇄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보내 세무 조사까지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