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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난항 예상

양만희

입력 : 2003.11.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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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합의했던 정치권의 다짐이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내부 의견차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당 원내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자민련은 오늘(12일)까지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 이견 때문에 최종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수/한나라당 인사영입위원장 : 어느 나라도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등식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사덕 총무 (SBS 라디오 인터뷰) : 중도시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곳은 중선거구제, 서울 같은 곳은 대선거구제 그런 겁니다.]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안을 봐도 합의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아직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거구제에 중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열린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한나라당이 현행 2백 73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은 2백 9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전국 단위에서 뽑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두 당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의 끝에 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들은, 국회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범국민 정치개혁 협의회가 자체 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어서 이 협의회의 활동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