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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권이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당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구당 폐지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임광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정당사에 지구당이 등장한 것은 지난 62년 정당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입니다.
지구당은 40여년
동안 정당의 기본단위였지만, 평상시 운영경비는 물론 선거때마다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부패 정치가 문제될 때마다 첫번째 청산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지구당이 폐지되면 매달 2,
3천만원의 상시 경비가 크게 줄어들고, 선거철 조직동원과 불법자금 살포의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위원장의 기득권에 눌려 숨쉴 공간이 좁았던 신인들의 정계진출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가 오히려 금권정치를 부추기고, 사조직 난립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정당의 지역조직들이 현역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선거동원 체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지구당 폐지가 완전 실현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구당을 없애더라도 최소한 지역 연락사무소는 둬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법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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