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 65억 이상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LG도 5억~15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져 5대 그룹에서만 65억원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자금 중 3억원은 임직원 개인 명의로 영수증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이날 “대선때 5대 기업 중 SK로부터 가장 많은 25억원, 그 다음 그룹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았고, 나머지(3개 그룹)는 10억원 이하였다”고 말했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억원 이상 준 기업은 SK·삼성·롯데 등 4곳인데, 롯데가 정확히 10억원을 가져왔고 삼성은 SK가 낸 25억원의 절반도 안줬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상수 의원이 대선때 당 서울시·제주도지부 후원회 통장과 영수증 원장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안다”며 “특히 제주도지부의 경우 무정액 영수증 363장이 포함돼 있어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정액 영수증은 후원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개인은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측의 대선자금 ‘이중장부’ 관리 의혹과 SK 외 다른 기업의 불법자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선때 민주당 선대위 업무조정국장을 지낸 이화영씨를 29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을 출금조치하는 한편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29일 결정키로 했다.

부부 합의땐 엄마 姓 가능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논란 끝에 심의를 보류했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호주제가 민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호주제는 부계혈통 계승과 대표적인 가부장적 제도란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민법에서 '호주'및 호주제에 따른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개념을 강화했다.

가족의 범위는 ▶부부▶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로 새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신설·법제처장·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방.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되며,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는 행자부가 맡는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방재청’이란 명칭은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의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는 이의없이 통과됐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자연재해및 에너지.통신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해도 ‘재난’으로 개념을 정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 2008년에는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2030년에 5년마다 1.38%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전두환씨 차남 '괴자금' 50억 압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39)씨의 ‘괴자금 100억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 돈 가운데 50억원을 재용씨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50억원은 재용씨가 100억원 중 어음 형태로 보관해온 것으로, 검찰은 재용씨가 운영해온 기업체의 직원을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 비자금 사건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모 사채업자 계좌에서 100억원대 뭉칫돈을 발견, 이 돈이 재용씨의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출처를 추적 중이다.

또 이 돈 중 수십억원이 재용씨의 벤처기업 인수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 체류 중인 재용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돈 주인과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황장엽 방미 기간중 北 망명정부 구성 움직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27일 오후 뉴욕을 거쳐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미 국무부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도착한 뒤 숙소인 모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미 국무부와 미국의 언론들은 그의 방미에 맞춰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일본 언론들은 취재 경쟁에 열을 올렸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황씨의 방문은 비정부기구인 디펜스 포럼재단이 주선했다”면서 “이는 사적 방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씨의 방미가 후속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의 방미가 왜, 또 어떻게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황씨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국무부 관리로서는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 존 볼튼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의 선임자문관인 프레드 플라이츠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케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수적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미국과 한국의 일부 활동가들이 황씨에 대해 방미기간에 망명정부 수립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축출된 이후 북한 새 정부의 지도자로 황씨를 꼽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軍, 탈북자 수용소 운용중

군 당국이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개소의 군 임시수용소를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방부가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대량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해 전방 6개 군단별로 한 개씩의 수용소를 마련했다.

또 해군은 해상 탈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2개씩의 수용시설을 설치했다.

정부 당국이 대량 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운용 중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사항을 모두 비밀에 부쳐왔다.

국방부 자료는 임시수용소의 규모를 각 2백명 정도라고 공개하고 필요시 증설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0순위 물량 70%로

정부는 주상복합 시장의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기대책을 담은 ‘단계별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단기ㆍ중기ㆍ장기 등으로 세분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중장기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 투기성 자금이 주상복합으로 집중,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공급규칙 적용을 받도록 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약 대상도 청약통장 가입자들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29일 대책에는 국민주택이하 분양시 무주택자에 대한 ‘0’순위 배정 비율을 현재 공급물량의 50%에서 70%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제강화를 단기대책에 집중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아일보
“권노갑씨 호텔서 週 3, 4회 고급 식사”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1999년 봄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3년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비로 수억원을 지불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법정 진술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신라호텔 중식당 종업원이었던 유모씨(29·여)는 2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의 5차 공판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 전 고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당에 올 때마다 8만원 상당의 상어지느러미찜을 꼭 시켰으며 2개 정도의 특선 메뉴와 식사를 포함해 1인당 20만∼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또 “권 전 고문이 매번 프랑스산 ‘탈보’ 포도주를 시켰고 이 가격까지 합치면 4명 기준으로 한 번 식사에 지출된 돈은 140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와 함께 권 전 고문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 식당을 이용했다고 밝혀 3년간 이용한 횟수가 수백 차례로 식사비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보성초교 차접대 지시 남녀 차별 해당"

지난 4월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당시 차 시중을 강요당했다며 당시 진모 전 기간제 여교사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여성부가 ‘성차별’ 결정을 내렸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달 초 “당번제 등을 통해 수업일정에 방해받지 않으며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임용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여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접대 및 기구관리 업무를 분장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보성초등학교에 대해 ‘시정 노력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일보
검찰, 민주당 중진 측근 곧 소환할듯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8일 월드컵 휘장상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측근 H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상사 대표 황모씨가 재작년 5∼6월께 서울 여의도 63빌딩과 모 횟집에서 2차례에 걸쳐 H씨를 만나 A의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넸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H씨를 소개시켜준 울산지역 총판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운수업체 대표로 A의원의 자금을 담당하는 측근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H씨를 불러 자금수수 여부 및 경위, A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황씨와 A의원이 직접 만났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겨레 이라크 게릴라 전투력 과시…재건 일정 타격

이슬람의 성스러운 축제기간인 라마단의 시작과 함께 터져나온 저항세력의 무력시위는 본격 게릴라전의 신호탄인가. 미·영 점령군은 “막판에 몰린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27일의 동시다발 폭탄 공격으로 40여명이 죽고 23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자, 상당 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산발적으로 이어져 오던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본격적인 게릴라전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문제 전문 월간 <디펜스 어낼러시스>의 프란시스 투사 발행인은 “미·영 두 나라는 (이번 사건을) ‘일부 불순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조직을 갖췄고 분명한 목표물과 이를 공격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고전적인 방식의 게릴라 테러전이 시작됐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비비시방송>도 “이번 사건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라마단 첫날 벌어진 적십자에 대한 공격은 서방진영에 대항한 이슬람의 성전(지하드)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한 사무총장 이재오 당직개편 비상체제로

한나라당은 28일 이재오 의원을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당직을 개편하고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략기획위원회와 대외인사영입위원회를 신설, 각각 홍준표, 김문수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기획위원장에는 진영 서울 용산지구당 위원장, 수석대변인에는 은진수 서울 강서을 지구당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오 신임 사무총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중앙대를 졸업,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과 민중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오랜 재야활동을 한 뒤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지낸 2선 의원이다.

경향신문
‘팔당호 1급수’ 10년 공염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는 수질목표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팔당호가 주변의 난개발과 인구유입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 사실상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강 수질개선에 최근 10여년간만 해도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등 해당 부처는 28일 한강특별대책 수립 이후 팔당호 주변의 교통망 확대와 토지이용 등으로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 수질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평가 결과는 늦어도 오는 12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돈 받는 조건 北선수단 참가…‘빛바랜’ 민족평화축전

분단이후 민간차원에서 처음 개최된 제주 민족평화축전이 당초 거액을 북한측에 주는 조건으로 북한선수단 등이 참가하기로 했던 사실이 알려져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에서 일정을 모두 마친 북한참가단은 약속했던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양행 비행기를 타지 않은 채 실랑이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북측 대표단은 27일 오후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남측 김원웅, 이연택 공동위원장과 이면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는 남측이 북측에 민족평화축전을 제의하면서 현금 100만달러와 냉장고 등 현물 120만달러어치 등 총 220만달러(약 26억4000만원)를 주기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북한 참가단은 호텔에서 출발을 하지 않은 채 남측과 협상한 뒤 오후 8시20분쯤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고려민항에 탑승했다.

김원웅 남측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예술공연단 등 북측 참가단에 개런티를 주기로 약속했었다”며 “북측 참가단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개런티를 조정하느라 출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덧말 2명의 딸을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 보낸 40대 ‘기러기 아빠’가 집에서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28일 뒤늦게 밝혀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25일 오후 4시40분경 경기 용인시 죽전동 H아파트 윤모씨(49·자영업) 집에서 윤씨가 소파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친구 정모씨(5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발견했는데 발견 당시 윤씨는 TV와 실내등이 켜진 가운데 소파에 기대 누운 채 숨져 있었으며 외상이나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군요.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서 오디오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씨는 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윤씨는 최근 고등학생 딸 2명을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 보내고 아내도 추석을 앞둔 9월 초 캐나다로 떠나 그동안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