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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토지공개념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부동산 값 폭등을 부추겼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재형/ 통합신당 의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7차례 정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뒤쫓기에 급급한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토지공개념을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장성원/ 민주당 의원 : 토지공개념을 재발동해서라도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발동한다면 어떤 형태의 공개념 제도를 만들 것입니까?]

[조희욱/ 자민련 의원: 토지공개념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고 건 총리는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 건/ 국무총리 :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강화, 종합토지세의 강화, 부동산 실명제의 강화 등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재신임 정국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원길/한나라당 의원 : 대통령의 이러한 무모함이 바로 경제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지...]

[김진표/경제부총리 :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일정대로 빨리 추진돼서 확정되는 것이...]

고 건 총리는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 5% 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본다"며 이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