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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방, "계급정년제 부활"

김우식

입력 : 2003.10.17 16:54


조영길 국방장관은 군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관급 장교들에게도 계급정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진급기회를 놓치고도 군에 남아 본인과 조직 모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3차까지인 진급기회를 4~5차까지 늘리는 대신 계급정년제를 통해 진급누락자를 전역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6년인 소장과 준장의 계급정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육.해.공 사관생도 수도 소요가 줄어듦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전역 장교들을 위해 일자리 8천여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정년이 도입될 경우 현재 각각 45,53,56세까지 보장된 소령,중령,대령의 전역 연령이 최고 5년까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