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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위원장, '중간평가 연기' 합의문 공개

정명원

입력 : 2003.10.16 16:48


통합신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이 지난 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치권이 중간평가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때문이 아니라, 5공 청산과 지방자치제 실시와 같은 국가적 현안의 해법에 합의했기 때문이며,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와 한나라당 중진들도 당시 합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일 야3당 대표, 총무 모임에 참석한 정치인 대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중간평가를 요구했었고, 특히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자신이 원내 총무일 때 법률담당 부총무였다며 국민투표 위헌론을 제기한 박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 국회 의결이 필요없다며 마치 국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라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