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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철회·분권형 대통령제" 요구

최원석

입력 : 2003.10.15 19:43

박상천 민주당 대표 연설..."최씨 사건 국정조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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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국회 연설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현행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앞서 "책임총리제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상천/민주당 대표 :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정국 구도를 바꾸려는 정략이 개입된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최도술씨 사건 관련 내용을 고백하고 사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박상천/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 진상을 고백하시지 않으신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또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유인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부활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