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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내 '국민투표 불가론' 확산

김석재

입력 : 2003.10.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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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신임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12월 15일 전후로 국민투표가 실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정적 기류로 선회하면서 하루만에 불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상이 정국주도권을 회복해 총선구도에 연결하자는 전략이라며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렬/한나라당 대표 :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속임수입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에서는 국민투표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의원 : 국민투표 못 부치게 항거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투표에서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나라는 두동강이 납니다.}

갈수록 재신임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권이 합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위헌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상천/민주당 대표 : 재신임 투표 자체가 과연 현행 헌법체제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국민투표 논의를 제쳐둔 채 특검제 주장과 탄핵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12월 15일 전후 국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