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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투표 실시 국회가 결정"

최원석

입력 : 2003.10.13 19:34

"측근 비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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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민주당의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떠넘겨 정치권을 개편하겠다는 정략이 엿보였다고 혹평했습니다.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이냐 거부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설사 소수 의견을 따르더라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천/민주당 대표 : 법에서 금지된 일을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또 최도술씨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도 있다던 당초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신임 응답이 높게 나오자 국민투표로 노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노대통령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자 정국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