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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방법 ·시기, 누가 결정하나

최원석

입력 : 2003.1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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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거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를 공론에 부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논란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석 불균형이 심한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만큼 방법과 시기도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 :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논쟁만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야 말로 국정의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것입니다.}

재신임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그 결과는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