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5일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6명과 경향신문 부장단이 가진 국정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안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3배정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보좌관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재의 평수 기준에서 기준 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우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