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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패소 5년간 52억 배상"

최원석

입력 : 2003.09.30 10:11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 토지보상과 관련해 완결된 소송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49건에서 패소하거나 과실이 인정돼 52억원 가량을 추가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8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피소된 213건의 토지보상 소송 가운데 재판이 종결되거나 화해 등이 이뤄진 것은 132건이며, 이 가운데 49건은 토공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