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입장 확정
환경단체나 종교계 반발로 미뤄져 온 3대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부 고속철도사업은 예정대로 강행하고, 경인운하는 유보, 북한산 관통 터널은 공론조사를 벌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경부 고속철도를 예정된 노선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인운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경제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공원 관통구간, 즉 사패산 터널 공사는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과 천성산 터널 구간은 불교계와 환경단체 반발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왔습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연간 기회비용까지 치면 2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패산 터널 공사 역시 정부는 우회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주택가와 미군기지 등을 지나게 돼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도로 안전성도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성 스님/불교환경연대
: 초지일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공권력이 오더라도 업어가기 밖에 더하겠습니까.}
때문에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공론조사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토론을 거쳐 ´합의´를 얻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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