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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 '고민중'

이현식

입력 : 2003.09.16 19:17

찬반논쟁 가열에 '주한미군 대체 파병' 보도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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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파병보도까지 나와 정부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이 전투병을 보내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보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조영길 국방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달초 한미 미래동맹회의 때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하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것을 일부 국방관계자들은 "우리가 추가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2사단을 대신 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외교부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수혁/외교통상부 차관보 : 미국은 파병을 타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한 게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에 따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사단 병력감축까지 시사하며 파병압력을 가한다는 보도내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파병문제를 둘러싼 여론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여론은 벌써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또다른 보혁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개 시민단체들은 명분없는 전쟁에 동참해선 안된다며 파병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전투병 파병은 있을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

반면 보수세력들은 한미간의 역학관계와 외교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최태도/독립신문 편집장 :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한반도를 흔들고 있는 북핵위기, 그리고 한반도의 총체적인 안보위기 이 두 가지 문제를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레(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가파병 문제를 원점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적절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않아 보인다고 외교부당국자는 털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