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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벌어진 인공기 훼손 논란은 이 시대의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19일) 테마기획은 두 얼굴의 인공기, 그 의미를 짚어 봤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에서는 인공기를 ´홍람오각별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난 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처음 등장한 인공기는 김일성 초상과 더불어 북한체제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남한에서는 철저하게 금기시 돼 왔습니다.

특히 95년 6월 북한에 지원할 쌀을 싣고 가던 남측 선박에 북측이 인공기 게양을 강요하자 남측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일부 운동권의 반정부 시위 속에 인공기가 대학가에 등장하자 기성세대 대부분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인공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게양된 것은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 때.

그 때도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인공기는 참가국 국기 자격으로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 하늘에 펄럭이며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기는 반국가단체의 얼굴이면서도 남북교류를 상징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외국´의 국기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기 훼손 행위를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서 체계 인정 존중의 내용과 범위, 그 추진 방식 등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주적´인 동시에 ´통일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인공기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