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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치모임, "소장판사 개혁요구 지지"

김수현

입력 : 2003.08.18 15:12


민주당 재선의원 중심의 바른정치모임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연공서열을 벗어난 대법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치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소장 판사들의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대법관 제청이 국민이 바라는대로, 사법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최종 임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른정치모임은 "국민의 대다수가 소장판사들의 개혁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법원이 수직적 연공서열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