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정부·민주당, 임금체불 대책 마련

김수현

입력 : 2003.08.11 10:21

체불임금 1,735억원으로 지난해의 3배

동영상

<앵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체불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말 현재 체불임금은 천 735억원으로 지난해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하 기업이 전체 체불금액의 80%가 넘어,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1일) 오전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체불임금 대책을 골자로 한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재 월 150억원 규모인 체불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대부사업비를 250억원으로 확대해 1년에 2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달동안 체불 임금 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업주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밖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과와 배 등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대상 농.축.수산물 공급을 2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