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상실하면 민주주의 기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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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국정 토론회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 주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일)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정부가 국가 방향 주도의 힘을 상실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대통령 :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자율성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면, 선거의 기능, 민주주의 기능및 구조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수임을 받은 조직이라면서,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국가혁신을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혁신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위한 학습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
: 혁신을 위한 학습이 좀 부실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항상 느낍니다. 일상적인 혁신을
위한 학습 과정을 개발해서 각 부처별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 그리고 장·차관급 공직자와 청와대 참모진 115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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