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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핵'다자 보장안' 미·일에 제시

조성원

입력 : 2003.08.01 10:21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다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대북 불가침 약속을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하고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구두로 선언한 뒤 불가침 약속을 공동으로 문서화하는 방안을 지난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협의에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안은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상황까지 구분해 단계별 대북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다시 열어 대북 공동제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