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없고 좋지않은 선례 남긴다"
<앵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한 위도 주민들에게 정부가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리장 유치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위도를 방문한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현금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습니다.
{윤진식/산자부 장관
: 위도 주민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에 최대한 부흥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는 현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국무회의는 현금지원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금지원 배제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도 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신중하게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과 치안문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부안군 지원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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