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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역할 변화…안보 환경 바뀐다

이현식

입력 : 2003.07.26 19:27|수정 : 2003.07.26 19:27

주한미군 전제로 설정한 안보전략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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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일(27일)이 한반도 정전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이 최근 바뀌면서 우리의 안보 전략도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006년부터 비무장지대 경계책임을 국군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중무장 미군이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맡아온 기존의 방위전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과 괌을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삼아 동아시아 전역의 분쟁에 대처한다는 미군의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경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독자적 전쟁억지력을 증강하는 등의 대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에 맞춰 북한군의 전방 전력도 줄이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 전력을 증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완상 / 한성대학교 총장 : 남북간,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루빨리 우호적 공생관계로 변화되어야 하고...}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러시아의 경우도 그렇고 이들 나라에 대항해서 흔히 말하는 자주 국방을 하려면 우리의 모든 경제자원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정전 반세기를 맞아, 북한의 남침저지에 맞춰졌던 안보전략의 시야를 통일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로 넓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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