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업무를 내년말부터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3차회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측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국방비 부담과 함께 안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한다며, 정부가 안보불안을 해소할 특별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방부 계산 결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 5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돼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3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대로 안보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