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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 "국제기준으로 노사 개혁"

우상욱

입력 : 2003.07.24 20:15|수정 : 2003.07.24 20:15

"정규직의 정리해고, 국제 기준에 맞춰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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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경제현안 가운데 하나인 노사 개혁 방안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밝혔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인들을 만난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노사 문제에 대한 재계의 걱정을 푸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노사 개혁 방안의 대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 : 8월까지 큰 그림으로 추진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10월말까지 5년간 추진해 나갈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골자는 노동 유연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 : 정규직 경우 정리해고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하지만 재취업이 힘들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정리해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나 파업 중 임금 지급 요구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대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투자 진작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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