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정치권 질타'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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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과 수시로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현직 판사가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려는 소시민들의 새가슴이 사회를 더 맑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법 금산 군법원 유재복 판사가 법관 전용통신망에 올린 글은 먼저 굿모닝시티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유판사는 정관계가 어우러져 굿모닝시티에 들어간 서민들의 눈물어린 돈을 마치 제 돈 쓰듯 주고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4억2천만 원을 받은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더욱 강도를 높였습니다.

당사자인 정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너도나도 정대표를 거들고 나섰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이 잘못됐다고 억울해하니 보통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유판사는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행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듯 거짓말을 반복하고 거짓말이 탄로나도 너무 떳떳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판사는 일자리를 찾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한 피고인의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가슴에 와 닿는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법을 두려워하는 새가슴을 간직하자는 유판사의 글은 일주일만에 법관 등 천8백여 명에게 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