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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개인 파산 급증

신승이

입력 : 2003.07.23 20:23|수정 : 2003.07.23 20:23

개인파산 신청 작년 보다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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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장안동에 사는 30살 최모씨는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카드빚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1억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최모씨 : 카드 때문에 ´돌려막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막어 놓고. 악순환만 반복이 된 거에요. 후회보다는 절망적인 상태죠. 나이 서른에...}

서울지방법원의 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46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파산이 선고된 경우는 무려 4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해 1년 동안의 합계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이 없으면 빚을 갚을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가없고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데에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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