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24개 기금이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가 불투명해 예산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이 폐지를 제안한 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방송발전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4개 기금입니다.

감사원은 이들 기금 대부분이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데도 별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사결과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서 같은 목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등 중장기 운용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