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부담금 엉뚱하게 쓰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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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한강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수돗물을 쓰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수질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있는데 실제 많은 경우 엉뚱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 마을 공동집하장은 지난 1월에 지어졌습니다.

물부담금을 지원받아 지어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 집하장을 영농조합에 5천7백만 원에 팔아 넘기고 그 돈을 나눠가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물부담금은 수돗물 톤당 120원. 지난해에만 700억 원이 양평과 광주, 용인 등 한강 상류 주민들에게 지원됐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들이 TV와 대형 냉장고를 타낸 사례는 부지기수.

{지원 사업 무자격자 : 정부에서 주니까 받은 거지. 아들, 며느리 주려고...}

교수와 군 의원들까지 위장 전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지원금은 양평군에서만 3년동안 20억 원에 이릅니다.

행정관청의 감독부실도 한몫 했습니다.

{면 사무소 직원 : 혼자 하니까 손이 달려서 일일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못하는 게 더 많으니까 문제입니다.}

검찰은 마을 이장과 공무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물부담금 제도가 전국 5대강 유역으로 확대된 만큼 관할 검찰청에 수사확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