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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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이전부터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 그 중에서도 대선자금은 정치권에서 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통합니다.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파문으로 정치권이 또다시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자 차제에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 : 개정이 되서 유연하게 정치자금 운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보완해야한다.}

{신영국 한나라당 의원 : 총액만 신고하니까 영수증을 위조할 수 있지 않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과 기부금의 총액만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고액을 줄이거나 누락시킬 수 있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각 정당이 발표하는 선거자금 규모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앞으로는 총리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명단과 내역까지 밝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해아 합니다.}

정치자금제도를 고치자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 야의 이해관계와 시민단체, 학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뒤얽혀 늘 미봉에 그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