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부양 필요 불구 방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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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4일)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정반대라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4조 천775억 원입니다. 대부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중소기업까지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1조 원 정도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된 추경안 가운데도 경기 부양과 무관한 항목이 숨어있다며 최대 1조 원 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기를 살리는 데는 추경안 같은 단기 부양책보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금 감면책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특소세 인하나 근소세 인하처럼 감세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시켜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줘봤자, 부유층만 혜택을 볼 뿐이고 정부 재정이 너무 취약해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세균/민주당 정책위의장 :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깎아 준 돈을 소비에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 경제를 살리자는 한나라당과 돈을 좀더 풀어서 하자는 민주당의 경기 부양 공방은 다음 주 추경안 처리를 놓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