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교사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분권형 선진국가를 목표로 만든 지방분권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교육분야의 경우 이르면 2005년까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0여만명에 이르는 초,중등교사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됐던 자치경찰제는 연구검토를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선출직에도 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해 지방재원으로 넘겨주고 지방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