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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상의, "유럽식 노사모델 부적절"

우상욱

입력 : 2003.07.03 20:02|수정 : 2003.07.03 20:02

노사정위 등 네덜란드식 정책도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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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유럽식 노사관계를 우리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유럽 출신 기업인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임 주한 유럽연합 상의 회장단의 기자간담회에서 고메즈 신임 회장은 우선 우리 노동 관련법의 지나친 경직성을 꼬집었습니다.

{고메즈/주한 EU상의 회장 : 사업 수익성이 없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더 유연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네덜란드형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쉽게 공감대를 만들어온 네덜란드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맞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등 이미 도입된 네덜란드식 정책조차 극심한 대립으로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주한 EU상의 부회장 : 여기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사회적 기본 바탕은 네덜란드와 같지 않다. 한국은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의 노사는 서로 귀를 기울이기 보다 충돌할 문제거리를 찾는 듯한 인상으로 세계 시장에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톨/주한 EU상의 부회장 : 무엇보다 가시성이다. 한국 사회가 발전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경영자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이 20년 이상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인지, 이들은 냉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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