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요구…"국민개병제 원칙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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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이유´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주장인데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김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1급 현역판정을 받은 임성환씨. 세 차례 입영을 미루다 입영일인 오늘(1일) 병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임성환
: 저는 이런 국가 폭력에 동참할 의사가 없으며 어떠한 전쟁, 혹은 이와 관계된 모든
사안에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변 등 30여 개 시민단체도 임씨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인/민변 변호사
: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군에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대체 복무를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복무기간이 길면
되죠.}
임씨처럼 ´양심적 이유´를 내세워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은 5명. 2,
30명이 후속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8백
명을 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결코 양심을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희관/병무청 사무관 :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전시에도 국가 방위를 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30여 개국, 그러나 안보가 불안한 이스라엘 등 48개국은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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