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고속철 부채 정부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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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가 왜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지 이번 파업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0일 정부와 철도노조는 철도 부문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철도 부문을 공사화하는 구조개혁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환규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 : 정부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어떠한 합의한 바도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 사회적인 공청회 했고, 또 4월 20일 이후만 하더라도 청와대서 대통령께서 주재해서 토론도 하고...}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7조원을 정부가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철도 운영 수익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노조는 이와 함께 철도 시설공단이 맡게 될 기존 노선의 직선화와 복선화, 전철화 작업을 철도 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설 공단으로 바뀌게 될 고속철도 공단의 반발을 들어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혜택 유지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노정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