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 7개 기관에서 실시한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해결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도의 '폐기물처리 계획´이 아닌 자체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는 바람에 실제 폐기물 발생량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경우 분리수거 방법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만 만들었을 뿐 지자체와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군.구의 지도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와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시설도 부족해 염분이 높은 퇴비나 이물질이 섞인 사료 등이 양산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