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부 정책 혼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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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폭로도 나왔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는 이를 공론화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며 당장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책 은행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은행장 임기를 보장할 것이며 인사에도 간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질타했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 경제의 시스템은 우리 내각 경제팀하고 청와대의 정책기획실팀,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투톱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에서는 부동산 투기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 15평 짜리가 4억5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뒷북치고 앉아있는데 건교부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스크린 쿼터 폐지 문제는 경제부처와 문화부의 입장이 맞서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송금한 돈은 현대의 5억 달러 말고도 다른 재벌들의 5억 달러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