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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송금 특검·NEIS 논란

정준형

입력 : 2003.06.12 10:50|수정 : 2003.06.12 10:50

특검수사 타당성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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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기운/민주당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요, 한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야당은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있다면서 특검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봉기/한나라당 의원 : 정부 여당은 그동안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한나라당이 마치 반통일 세력의 근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NEIS를 둘러싼 혼란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경천/민주당 의원 :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 건의안을 내시기 전에 자진 용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윤덕홍/교육부총리 : 제가 그만 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습국면에 들어가 있고...}

정부의 언론관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강성구/한나라당 의원 : 언론 탓만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서 경제불황과 민생의 아우성을 잘 듣지 못하지 않나 걱정입니다.}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산당 관련 발언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외교무대에서 오간 덕담 수준의 말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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