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이 문제"

<8뉴스>

<앵커>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 되겠다는 우리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주한 외국 기업인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내놓은 지적인 만큼 귀담아 들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홍갑, 우상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가지 걸림돌을 없애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외국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오버비/주한 미 상의 부회장 : 노조가 경영자 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분석 결과 노사협조는 조사한 80개 나라 중 55위에 그쳐 모리셔스, 나미비아 보다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꺼번에 나서는 현 세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강한 노조'의 이미지가 그대로 해외에 노출되는데다 국가 차원의 홍보도 부족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한스타인/주한 독일 상의 부회장 : 국가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미지가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불법적 행위까지 수용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들이 외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환경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맥키니/헤드헌터 회사 사장 : 자녀 학교를 못 구해 서울 진출을 포기하는 외국 투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슈프너/주한독상의 소장: (자녀들을) 서울의 학료에 보내려 하지 춘천, 청주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도 꼽습니다.

{바드/파라페 사장: 모든 땅을 주거지로 쓰고 있어서 다른 용도의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출입국과 체류 관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브링크만/주한 독일 기업인 : ( 1년 마다) 서류 만들어 (비자 발급) 새로 받아야 합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국제 관례만큼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류 기반이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점은 허브 국가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북아 허브가 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