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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 송금 특검' 수사 논란

정준형

입력 : 2003.06.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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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특검수사와 NEIS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특검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대북송금 사건 특검수사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견해가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과 배기운 의원은 남북화해협력를 위한 대북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있다며, 정부가 특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소신없는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일어났다며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책임문제를 따졌습니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에 언급한 공산당 관련 발언을 거론해가며 발언 의도를 추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공산당 위원장을 상대로 덕담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