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데 여야와 정부가 의견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8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장은 "싱가포르는 22%인데 우리나라는 27%로 높은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 부담이 15% 수준이어서 중국의 30%나 일본의 40%보다 낮은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 이상배 의장은 시행 시기를 1-2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세균 의장은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해 역시 이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