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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여야 "국정혼선" 질타

김수현

입력 : 2003.06.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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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혼선에 대한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사갈등과 NEIS문제 등에서 나타난 국가 정책의 혼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갈등의 조정 통합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 국정 시스템 부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건 국무총리 : 과도기에 여러가지 사회활동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건평 씨 부동산 문제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 주거용도 아닌데 별장 2채와 카페 1채가 들어서 있다.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 : 수사의 대상이 될만한 의혹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입장입니다.}

한미 관계와 남북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송석찬 민주당 의원 : 전시의 작전 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생존권이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요?}

고건 총리는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 공동지휘체제라면서, 미국이 우리측과 협의없이 단독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