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양도세, '부작용' 논란

<8뉴스>

<앵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은 곧 얼어 붙었습니다. 투기억제책으로 거래가 끊기다시피한데다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매물을 거둬 들였기 때문입니다.

{장정태/공인중개사(마포) :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2-3년 뒤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까 시장이 얼어 붙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값에 양도세를 얹어서 팔 생각으로 거래없이 집값만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집을 한채 보유한 사람들의 조세저항도 거셉니다.

{곽창석/닥터아파트 이사 :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다른 집값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법 개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반발 여론이 드세지자 "당장 시행은 어렵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납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